2025년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일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더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취약계층에 해당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받지?’, ‘차상위는 대상일까?’ 등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약계층 인정 기준, 유형별 소비쿠폰 지급 금액,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취약계층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상 사회보장제도 안에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인정 기준입니다.
| 구분 | 해당 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 수급 중 |
| 법정 차상위계층 | 자활참여자,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등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대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 유형 | 지급 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40만 원 |
| 법정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 원 |
| 한부모가족 | 1인당 30만 원 |
※ 일반 국민이 20만 원 수준을 받는 것에 비해, 취약계층은 최대 2배까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누락됐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할까?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새롭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선정된 경우, 혹은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의신청서
- ② 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 확인서
-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의해야 할 조건 및 배제 사례
취약계층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등록되었으나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말소, 해외 체류 상태였던 경우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고 했지만 서류 미비
또한,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한 세대에 둘 이상의 수급자가 있을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만 받고 있는데도 대상인가요?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원 대상입니다.
Q. 6월 말에 차상위 등록했는데 자동 대상 아니었어요.
A. 이의신청 하시면 대상 포함됩니다.
Q. 한부모 가족이면서 수급자인 경우 금액 중복인가요?
A.더 높은 1개 금액만 지급됩니다